‘보이지 않는 손’의 허점… 무한경쟁의 끝은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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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종말 / 로버트 프랭크 지음, 안세민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1995년 1%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신자유주의의 ‘승자독식사회(Winner-Take-All-Society)’ 결과를 예측, 그 구조를 신랄하게 파헤쳤던 행동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의 해결책이다.

프랭크 교수는 ‘승자독식사회’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배신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봤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이를 바꾸려는 수단과 동기가 결여된 ‘후회하지 않을 합리적 선택으로부터의 이탈’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후회하지 않을 합리적 선택으로부터의 이탈’은 군비경쟁이다. 우수한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만 지출을 줄인다면 해당국가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아무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의 대안으로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론’을 선택했다. 책의 원제도 당초 바지 뒤춤을 들어 올려 바지가 엉덩이 사이에 끼게 하는 놀이인 ‘다윈의 낀 바지(Darwin’s Wedge·좀 더 학술적인 해석으로 ‘다윈의 쐐기’)’로 해서 이른바 승자독식사회의 ‘똥침’을 직설적으로 찌르려다가 ‘다윈 경제학(The Darwin Economy)’으로 참았다.

신자유주의가 대세인 최근처럼 경쟁시장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경우가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르면 시장은 항상 개인의 이기심을 이용, 사회 전체를 위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한다. 어떤 규제도 없는 완전경쟁이 그것을 보장해준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률은 매우 낮았고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상위 계층의 호주머니는 계속 불어난 반면 물가 인상을 감안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저자는 이 같은 경쟁 과정 자체에 개별 동물의 이해관계가 종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자연선택론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수컷 말코손바닥사슴의 뿔은 외부 포식자에 맞서는 무기가 아니라 번식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다. 돌연변이를 통해 큰 뿔을 가지게 된 수컷들은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승리, 빨리 퍼져간다. 이는 개별 말코손바닥사슴에는 유리하지만 종족 전체에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 뿔이 커지면 기동력이 떨어져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슴이 뿔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개별 사슴들도 손해 보지 않고 집단에게도 유리하지만 아무런 규제 없는 무한 경쟁 세계에서 어떤 사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자는 “미래의 경제 질서란 경쟁이 아닌 ‘분배’”라며 누진소비세를 비롯해 탄소세, 혼잡통행료, 담뱃세와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피구세’,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소득의 직접 이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승현 선임기자 h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