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정당 총선 경제공약 포퓰리즘 치중 함량미달”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나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 등 양대 정당의 경제공약에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총선공약’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양당의 경제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선거 어젠다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나 합리성,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3월28일자 2면 참조)

한경연은 전문가 2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경제관련 선거공약을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각각 1~7점의 척도로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양당의 공약 중 보통 수준(4점)을 웃도는 정책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심을 잡기 위해 각 정당이 앞다퉈 발표한 재정·복지공약은 양당 모두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4점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복지공약의 실현가능성 평가에서 새누리당은 4점을, 민주당은 2.8점을 받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양당의 각 부문별 공약은 분배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해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등이 낮고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이번 총선 공약 평가는 경제 분야에 집중했으나 올 하반기(7~12월)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 평가는 전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진수기자 jin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