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마이웨이 ‘곽’ 곽노현(왼쪽)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별관에서 열린 생활체육 및 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 생활체육 협약식’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석, 어색한 표정으로 머리를 다듬고 있다. 김동훈기자 dhk@munhwa.com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징역 1년의 항소심 재판 선고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업무 수행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교육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교육계의 갈등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교육감직 사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의 사퇴 거부에 따라 서울시 교육 행정의 혼선은 짧아도 오는 7월, 길게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시민들께 드리는 글’이란 성명을 통해 “돈을 전달하면서 걱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 행위의 위법성, 부정을 저지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혹시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스캔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걱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교육선진화운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11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죄인 곽노현 교육암(癌) 더 이상 안 된다’는 회견문을 통해 “이미 가야 할 때를 놓쳤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이젠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도 ‘이제는 물러날 때’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곽 교육감은 100만 서울학생의 교육감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적 권위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교육감직을 즉각 사퇴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원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법리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1·2심이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확률”이라고 말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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