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집안일” 돌아가… “초기 적극 중재해야”

부부간 살인 사건이 연간 79건에 이를 정도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경찰이 적극 개입해 중재해야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남편의 폭력에 “그냥 당하고 있는다”는 응답이 3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밖으로 도망간다는 응답이 29.0%였고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는 비율도 27.5%나 됐다.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는 응답은 5.4%밖에 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절반인 50.5%가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고,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비율도 17.7%에 이르렀다. 출동해 사건을 제대로 접수한 경우는 14%에 머물렀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법적 조치도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가정폭력 사건 1만2193건 중 불기소된 경우가 6215건으로 51%에 달했다. 기소된 경우는 1262건으로 10%밖에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경우 발생 초기에 엄중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아내가 남편을 살인하는 극단적인 사건은 결국 신고 한번 못한 채 참고 살다가 한순간에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라면서 “가정폭력은 초기에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알려야 하며 경찰도 이를 적극 중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형 용산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각 경찰서에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인지현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