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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2년 04월 19일(木)
출동 경찰 “집안일” 돌아가… “초기 적극 중재해야”
전문가 ‘인식 변화’ 주문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부부간 살인 사건이 연간 79건에 이를 정도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경찰이 적극 개입해 중재해야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남편의 폭력에 “그냥 당하고 있는다”는 응답이 3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밖으로 도망간다는 응답이 29.0%였고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는 비율도 27.5%나 됐다.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는 응답은 5.4%밖에 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절반인 50.5%가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고,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비율도 17.7%에 이르렀다. 출동해 사건을 제대로 접수한 경우는 14%에 머물렀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법적 조치도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가정폭력 사건 1만2193건 중 불기소된 경우가 6215건으로 51%에 달했다. 기소된 경우는 1262건으로 10%밖에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경우 발생 초기에 엄중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아내가 남편을 살인하는 극단적인 사건은 결국 신고 한번 못한 채 참고 살다가 한순간에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라면서 “가정폭력은 초기에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알려야 하며 경찰도 이를 적극 중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형 용산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각 경찰서에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인지현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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