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추가도발 심각히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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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스타인버그(사진)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6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선택을 재고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또 “중국도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자국 이해에 불리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날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기록상 북한이 위협 뒤에는 실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25∼27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2’ 참석차 방한했으며, 지난해 7월 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대학원 맥스웰스쿨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對)아시아 정책을 입안한 대표적 ‘중국통’이다.

하지만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 추가 도발을 우려한다”면서도 “동시에 북한에겐 여전히 도발을 재고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도 추가 도발 시 한·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며,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한 상황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 추가 도발 뒤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인가’는 질문에는 “중국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재 동참은 북한 행동이 중국 이해관계와 관련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게도 북한은 리스크(위험)”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자국 이해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권력승계 성공은 김정은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심각하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