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더블클릭!>“개인정보보호법 인식 부족 처벌보다 계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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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짧았어요. 일본만 해도 지난 2002년 법 시행에 앞서 2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6개월의 계도기간밖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시행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CCTV 안내판 설치가 미비한 지역이 아직 많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장광수(사진)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비록 계도기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얼마 전부터 행안부 직원과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23명으로 이뤄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방문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230개 시·군·구 편의점과 PC방 등 생활 주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고, 최근엔 여기에 1만1000여 명의 주부 모니터단까지 가세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CTV 제작이나 설치·운영 등 관련 업체와의 공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박스 안에 아예 CCTV 안내판을 동봉해 설치단계부터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했고,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CCTV에 대해선 수리·운영업체 등을 통해 규정에 맞는 안내판이 부착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는 300여만 대인데 이 가운데 250여만 대가 민간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반드시 설치 사실,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식적인 법 계도기간은 끝났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연착륙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업체들은 최소한 법에서 정한 필요 조치 사항들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기자 kt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