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2년 05월 22일(火)
대법, 간첩 누명 故변두갑씨 27년만에 무죄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고 변두갑 씨가 27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 씨는 1970년 북한의 남파 간첩인 배모 씨에게 국회의원 선거 상황 등의 국가 기밀을 알려 주고 반국가 단체를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5년 징역 7년에 자격 정지 7년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변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을 불법 구금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타와 고문 등 온갖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그 상태가 유지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강요 행위가 없었더라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근 대위 “UDT 상상못할 지옥훈련 다반사…저도 모르게..
▶ 의사당서 나체사진 보다가 딱 걸린 의원… “함정이다”
▶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
▶ “코로나 벌금 대신 낼 후원자 있어”…감리교 목사 또 논란
▶ “뇌출혈 아들은 3차례 병가청원 묵살…고위직 아들이면 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흉기에 찔리고도 “컵에 맞았다”며 ..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된 이..
아파트 거래 최악인데… 전세도 매매..
트럼프 “틱톡-오라클 합의 승인하겠다..
“선원이 왜 모자라지?”…어선 냉동고..
topnew_title
topnews_photo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4~29일 사이…소상공인은 28일돌봄지원금 추석전 대부분 지급…“문자 받고 즉시 신청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mark의사당서 나체사진 보다가 딱 걸린 의원… “함정이다”
mark“뇌출혈 아들은 3차례 병가청원 묵살…고위직 아들이면 다냐”
자녀 앞에서 집단성폭행 당해도 내 잘못이라고?
“코로나 벌금 대신 낼 후원자 있어”…감리교 목사 ..
[속보]신규확진 82명, 38일만에 첫 두자릿수…수도..
line
special news 류현진, 5회 집중타에 2실점… 시즌 2패·팀 6연패
필라델피아전서 6이닝 2실점 QS…5회 허용한 5안타가 ‘옥에 티’팀을 연패 수렁에서 구출하라는 특명을 안..

line
‘헤이워드 복귀’ NBA 보스턴, 마이애미에 2패 뒤 첫..
경찰, 철원 통해 월북 시도한 탈북민 30대 남성 구..
“기업 10곳 중 6곳 추석 상여금 지급…작년보다 줄..
photo_news
김광현, 피츠버그전 5⅓이닝 4실점…패전은 모..
photo_news
제시·이근·박세리·광희, 유튜브에도 방송에도 ..
line
[M 인터뷰]
illust
이근 대위 “UDT 상상못할 지옥훈련 다반사…저도 모르게 방송..
[김선규의 사람풍경]
illust
슬픔 삼키며 불고 또 불고… 영혼 위로하는 색소폰
topnew_title
number 흉기에 찔리고도 “컵에 맞았다”며 계부 감싼..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된 이유…“춤..
아파트 거래 최악인데… 전세도 매매도 가격..
트럼프 “틱톡-오라클 합의 승인하겠다…환상..
hot_photo
RBW, 콘텐츠 융합형 브랜딩 캠페..
hot_photo
딘딘 “2주 정도 사겼다” 폭로…조..
hot_photo
전직 모델 “트럼프가 혀를”… 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