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내일 임기 시작>새누리 ‘1호 법안’ 비정규직 대책 살펴보니…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0일 제출할 예정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은 ‘고용유연성’은 보장하면서도 ‘동일노동동일가치’를 실현해 비정규직 문제의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지만, ‘동일노동동일가치’만 해도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문화일보가 29일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4건(사내하도급법 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본상여금·경영성과급 지급, 대표차별시정제도(한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차별개선되는 제도) 도입,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 주로 차별적 처우 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심을 모았던 사내하도급 채용 조건에 대한 규제(핵심업무, 상시·기술직 업무 금지 등)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 등 두 가지”라며 “기업의 고용유연성은 인정하더라도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기본상여금(명절 떡값 등)과 경영성과급(각종 인센티브 포함)만 지급해도 정규직 임금의 80% 이상을 맞출 수 있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자유로이 쓰되 차별은 금지하는 방안은 고용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원내대표 혹은 진영 정책위의장 명의로 비정규직 법안 4개 등 민생 법안 12개를 1호 법안으로 30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