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음식점 2014년까지 ‘금연’

서울시가 2014년까지 시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보이는 곳에 담배를 진열해 놓고 팔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등 종합적인 금연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은 150㎡(45평) 규모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규모 음식점의 간접흡연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영세업자들에게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에 막혀 관련법 마련이 어려웠다.

시는 6월 발표할 서울시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에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화 등 실내금연 정책을 비중있게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골자는 ‘간접흡연 없는 서울’과 ‘금연도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서울시 금연정책은 공원·어린이 놀이터·대로 등 실외흡연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는 현재 실외흡연 단속에 치중한 금연정책이 실내흡연으로 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화를 고려하고 있어 시 계획은 이보다 2년을 앞당기는 셈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실내 금연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995년 국민건강진흥법이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설정을 의무화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금연구역 설정 기준이 모호해서 단속 자체가 어려웠고, 단속이 이뤄진다고 해도 계도 수준에 머물렀다. 법 제정 이후 17년 동안 금연시설관리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0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시는 이와 함께 편의점이나 슈퍼 등 상점에서 담배를 보이는 곳에 진열해 시민들의 흡연심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부서는 이러한 금연정책 방안을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했고 조만간 금연정책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