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2년 06월 11일(月)
“재판장 X새끼” 범민련 간부, 법정모독죄 처벌될 듯
국보법 위반 유죄 선고에 욕설… 檢 “경찰에 수사 지휘 예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에 대해 검찰이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범민련 간부의 난동은 법정모독죄로 처벌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이 법 조항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4) 의장 등 3명의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법정에서는 이에 반발한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재판부에 욕설을 하고 재판장을 향해 돌진하는 등의 소란이 일어났다. 범민련 편집위원장인 최동진 씨는 재판부에 삿대질을 하며 “이 개××야, ×새끼야. MB 이 ×새끼 정권 아래서… 재판장 ×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방청객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계속해서 외치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

당시 일어난 난동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직무상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 법정에 공판검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이 신속하게 이 의장 등에 대해 감치결정을 내렸더라면 소란이 덜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감치명령은 이런 경우에 쓰라고 있는 법 규정인데도 재판장이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진중권 “문빠들 ‘새누리=신천지’ 선동…나꼼수 재탕”
▶ 부산 온천교회, 신천지 ‘추수꾼 잠입설’ 진실은
▶ “KF-94 100개 57만원”… 마스크 품귀속 ‘부르는게 값’
▶ [단독]조국 딸, 의전원 실습 시작… 학생들 “어물쩍 넘어..
▶ 업종불문 재택근무·회의 금지… 기업들 “사업장 폐쇄” 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美, 韓여행경보 최고단계로… 日도..
美 민주당 4차 경선 앞두고 접전…샌..
아라뱃길 인근 가마니속 20대 추정 여..
4·15 총선 연기論 가당찮다
청송 교도관 확진 ‘교도소 첫 감염’…..
하버드대 교수 “1년내 세계인구 40~70% 코로..
topnews_photo 미 애틀랜틱 보도…“전문가들 계절성 질환될수도 있다고 우려”미국 하버드대의 한 전염병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mark[단독]조국 딸, 의전원 실습 시작… 학생들 “어물쩍 넘어가나”
mark업종불문 재택근무·회의 금지… 기업들 “사업장 폐쇄” 공포확산..
진중권 “문빠들 ‘새누리=신천지’ 선동…나꼼수 재탕..
부산 온천교회, 신천지 ‘추수꾼 잠입설’ 진실은
[속보]코로나19 확진 몽골인 사망…국내 11번째·첫..
line
special news 로이킴,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유예…소속사 “깊..
지난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받은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이 수사당국에서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

line
“KF-94 100개 57만원”… 마스크 품귀속 ‘부르는게..
“2천명 함께 예배”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코로나 확..
‘中 입국금지 청원’ 76만명 넘었는데… 한달뒤 답한..
photo_news
개그맨 김경진, 7살 연하 모델 전수민과 백년가..
photo_news
추성훈, 259일 만에 종합격투기 재기전…모하..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춤 연기 먼저 선보이고 스태프 이름 다 외워 감동주는 봉준호..
[10문10답]
illust
민주당, 대선 敗하자 파랑으로… 통합당, ‘꼰대色’ 빼고 해피핑..
topnew_title
number 美, 韓여행경보 최고단계로… 日도 여행자제..
美 민주당 4차 경선 앞두고 접전…샌더스, 바..
아라뱃길 인근 가마니속 20대 추정 여성 숨..
4·15 총선 연기論 가당찮다
hot_photo
DJ DOC 이하늘, 결혼 1년4개월..
hot_photo
‘안방 컴백’ 김혜수 - 김태희 열연..
hot_photo
“마지막회에 죽는다는 설정 몰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