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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2년 06월 14일(木)
사이버國防 강화, 말 아닌 실천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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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얼마 전 북한 정찰총국이 중국에서 게임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숨겨 국내에 반입하는 수법으로 한국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했음이 정보 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이 악성코드로 인해 6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악성 코드에 의해 인천국제공항 웹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의 목표가 되기도 했다.

지난 주말에는 중앙일보 신문 제작 서버가 누군가에 의해 집중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만일 이 공격마저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이 한국 사회의 핵심 시스템인 교통체계와 언론을 마비시킬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전시에 해킹으로 신문 발행이 중단되는 등 기존 언론이 막히고 인터넷 언론 공간마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세에 의해 점령당한다면 전세(戰勢)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미 간첩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이 한국의 주요 기반시설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고 국민의 개인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전산망과 국민에 대한 정보를 손금 보듯 볼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정보력을 기반으로 북한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공격, 디도스 공격과 해킹, 사이버 심리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한국에 다양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만큼은 이미 준(準)전시 상황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가 중요하고 사이버 국방(國防)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사이버 국방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얼마 전 사이버사령관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시키고 현재 500명 정도인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사이버 전력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북한은 사이버 작전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김정은이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해킹과 사이버전 임무를 전담하는 인력만 해도 3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고의 인력을 뽑아 최고의 교육 환경과 최고의 대우를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실력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전력에 맞서 대내외적으로 사이버 국방 강화 의지를 보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위로는 사이버사령관을 중장급으로 격상시키고 아래로는 사이버국방병과를 신설하며 체계적인 사이버 국방인력 양성 로드맵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원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도 이미 지난해 사이버국방학과를 설립하고 고급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

사이버 국방의 미래를 위해 우선 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과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무기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사이버 국방기술 R&D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미 많은 국가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모토 아래 사이버 무기 R&D에 착수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플랜X’라는 사이버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2017년까지 1조8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3년 서울 사이버공간회의를 전세계적인 차원의 사이버 공간 질서와 사이버전 수행원칙 등을 마련하는 장으로 만듦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사이버 분야의 외교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만이 북한의 사이버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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