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2년 07월 09일(月)
국보법 위반 ↑… 상반기만 70명
北찬양 게시글·강연활동…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 정권의 3대 세습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 정세 급변으로 올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2008년 40명에서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4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68명, 2005년 33명, 2006년 35명, 2007년 39명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자 입건이 늘어난 것은 북한 정권 3대 세습 등에 대한 고무·찬양이나 무단 방북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종북(從北)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초 김모(49)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 남한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 74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모(43) 씨도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은 지난 3월 무단 방북했다 5일 판문점 귀환과 함께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교류 활성화 과정에서 북한과 불법 접촉해 온 단체들의 이적 활동이 정권 교체 후 드러나거나, 2009년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공안당국이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단속을 강화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정치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손혜원 동생 “檢, 누나는 놔두고 나만 계속 소환해 캐고 있..
▶ ‘흉가 체험’ 방송하던 BJ 진짜 시신 발견 ‘화들짝’
▶ “자꾸 ‘천만 배우’라고 놀려 감사하고 얼떨떨해요”
▶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탈퇴 조합원에 위약금 청..
▶ 제네시스, 세단보다 290㎜ 긴 ‘G90 리무진’ 출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5.0가솔린 4륜구동 모델…가격 1억5511만원 제네시스 브랜드가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의 리무진 모델을 출시, 19일부터 판매를 시작..
mark손혜원 동생 “檢, 누나는 놔두고 나만 계속 소환해 캐고 있다”
mark“성매매 인정하나 허위사실 난무”···린, 남편 이수 악플 답
[속보]대구 도심 사우나 불…2명 사망, 40여명 부상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탈퇴 조합원에 위..
‘대 이어 의사 시키려고’…면접시험 유출 의대 교수..
line
special news “자꾸 ‘천만 배우’라고 놀려 감사하고 얼떨떨해요..
‘극한직업’ 주연 배우 이하늬 드라마 ‘열혈사제’도 흥행 호조 “매번 마지막 작품이다 생각해”“황송하고 얼..

line
출근길 서울 눈 쌓이기 시작… 오전 9시쯤 더 세진..
‘흉가 체험’ 방송하던 BJ 진짜 시신 발견 ‘화들짝’
“뱀파이어여서 죽였다”…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photo_news
‘수병과 간호사 종전 키스’ 주인공 95세 일기로..
photo_news
김시우, PGA 투어 상금 100억원 돌파…한국 선..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미술계도 페미니즘 바람…재조명되는 르네상스시대 여성화가..
[인터넷 유머]
mark불황시대 직장인의 생존법 mark수녀님의 카톡
topnew_title
number 하현우·허영지, 1년 만에 결별… “며칠 전 헤..
美, 최신소총 ‘SDM-R’ 배치 ‘M-4’ 대체…최..
황교안 “맏형처럼 끌어안겠다” vs 오세훈 “..
안철수 “연구에만 집중”… 조기 등판론 선긋..
아파트 6층서 날아든 돌멩이에 차량 4대 찍..
hot_photo
음주운전·버스운전방해 혐의 박정..
hot_photo
연료부족 렌터카 터널서 멈추자..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