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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2년 07월 09일(月)
국보법 위반 ↑… 상반기만 70명
北찬양 게시글·강연활동…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 정권의 3대 세습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 정세 급변으로 올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2008년 40명에서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4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68명, 2005년 33명, 2006년 35명, 2007년 39명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자 입건이 늘어난 것은 북한 정권 3대 세습 등에 대한 고무·찬양이나 무단 방북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종북(從北)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초 김모(49)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 남한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 74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모(43) 씨도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은 지난 3월 무단 방북했다 5일 판문점 귀환과 함께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교류 활성화 과정에서 북한과 불법 접촉해 온 단체들의 이적 활동이 정권 교체 후 드러나거나, 2009년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공안당국이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단속을 강화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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