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군사정보협정 맺자” 金외무, 양제츠에 직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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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중국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유사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각 동맹을 통한 ‘대(對) 중국 견제용’ 초석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국내 논란·의혹 차단을 위해서는 한·일,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정치권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포함한 안보국방 협력을 추진하자”고 중국에 공식 제안했다. 정부가 중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한 것은 5월말, 6월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회담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내용과 함께 최근 한·미·일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지, 중국을 겨냥하거나 자극하는 게 아니다며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제츠(楊潔)중국 외교부장은 “잘 들었으며, 협정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김 장관이 고위급 채널을 통해 중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직접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측에 의사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김 장관이 양 부장과의 면대면 회담에서 제안한 것인 만큼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정부가 여전히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의사가 남아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나온 정치권 제안을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초석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한·중 정보보호협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김 장관이 ARF 회의에서 중국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한 뒤 국회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심의를 제안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