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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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전격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급의 최대고비가 될 8월 중순을 앞두고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까진 정부 차원의 수요관리와 산업체의 휴가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긴 하지만 8월 중순부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6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가동중단된 고리 1호기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점검단의 안전성 점검(5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진행),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안전점검(6월4∼11일)이 이뤄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가동을 앞둔 상황에서 원전의 실제 운전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기 중 하나인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가동 시점을 연기해왔다. 이는 압력용기가 내부의 높은 에너지와 열충격에 의해 재료의 성질이 얼마나 변하는지, 또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파손 저항력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원전의 수명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 1일부터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7명이 포함된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검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이와 관련,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가상의 결함을 가정한 파괴인성 시험 결과 안전성 판정기준보다 2.6배의 여유가 있다는 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8년 역사적인 가동에 돌입한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30년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한 뒤 2008년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계속운전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가동중단된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어 추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