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계획경제·배급제 포기>“韓·中, 北특구 동반 진출로 북한 개방개혁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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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교 20년을 맞이한 한·중 양국이 북한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특구지역에 동반 진출하고, 남·북·중 3국 경제협력모델을 개발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또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며, 동시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과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연구원에서 ‘한국, 중국, 북한 경제관계와 동북아시아 안보’ 주제로 개최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중 간에 북한정권 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구체화된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어 “북·중 경제관계가 남북 경제관계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남북경협 확대방안은 중국과의 경쟁적 대북 진출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북한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한·중 동반 진출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남·북·중 3국 경협모델로 ▲단둥(丹東), 훈춘(琿瑃) 등 거점지역에 한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 ▲북한 개성공단,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나선 등 4대 특구에 대한 한·중 공동투자 등을 제안했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도 “북한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정책적 의지와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면서 “지금이 남·북·중 경제협력을 위한 정치·경제적 환경이 가장 호의적으로 조성돼 있는 때”라고 평가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도 북한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남북 경제협력과 한·중 간 대화 및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北京)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의 지정학과 안보 딜레마를 탈피하는 필수적 과정”이라면서 “경제협력은 남북대결의 냉전구도를 해체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을 닦게 될 것으로, 결국 한반도 미래는 남북경제협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