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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13일(月)
日, 中·러 이어 독도분쟁 재점화… 동북아 고립 ‘자충수’
中민간단체 “센카쿠 상륙” 출항, 메드베데프 쿠릴 방문 재조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이 한·중·일·러 영토분쟁에 메가톤급 외교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중국·홍콩 민간단체가 12일 동북아 영토분쟁 ‘화약고’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상륙을 시도하기 위해 출항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7월 초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전격 방문한 것도 재조명되고 있다. 일본은 한·중·러 3국과 동시에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셈으로, 영토 문제가 동북아 정세에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및 분쟁해결 연구실장은 1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북아에서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중국과는 센카쿠 분쟁에 물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중 하나만 터져도 다른 영토분쟁이 다 문제가 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어 “일본이 3개국 중 가장 가까운 한국에 독도 문제를 제기하면 한·미·일 3각 협력체제는 더 힘들어지며, 일본은 동북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정부의 독도 정책이 ‘조용한 외교’에서 다소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다만 양국 간 갈등이 고조돼서 독도가 ‘평화의 섬’이 아닌 ‘전쟁의 섬’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동북아 영토분쟁을 재점화한 동시에, 벌써부터 주변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당장 홍콩 댜오위다오보호행동위원회(保釣行動委員會)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상륙을 위해 출발했다. 특히 이 단체는 출항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했으며, 중국도 행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도 오는 9월 중국·베트남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에서 실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앞서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난 7월3일 쿠릴열도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섬을 방문했다. 2010년 대통령 신분으로 방문한 데 이어 2번째다.

하지만 이 같은 영토분쟁이 한일관계 악화, 한·미·일 협력 저해 등으로 이어지면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북정책 공조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상황이 민감한 지금의 시기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한일관계 갈등을 악화시키면 국제적인 대북문제 조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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