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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일 관계 중대기로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16일(木)
日, 통화스와프 중단?… 韓, 겹겹 안전망 “여러 대비책 있다”
日, 재무장관 회의 연기… 韓 “일본측 내부일정 탓”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한국과 일본의 ‘정랭경열(政冷經熱)’ 기류에 중대 고비가 찾아올 것인가.

일본이 8월 말 개최 예정이던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연기하자고 지난주 통보한 데 이어, 한·일 통화스와프 재검토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도 양국 간 경제현안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700억 달러의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의 경우 오는 10월 1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해 그 진의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한·일 통화스와프는 일방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일본이 실제로 통화스와프 재연장을 재검토하고 나설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일본이 재연장을 중단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3000억 달러 이상의 우리 외환보유액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있는 등 외환시장 안정책이 겹겹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재무장관 회의 연기건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일본 측이 우리 기획재정부 측에 ‘내부 일정 때문에 회의 개최가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협정 당사국끼리 보유 중인 외환을 유사시 일정액 한도에서 상호 대출해 주겠다는 일종의 외화 상호부조 제도다. 해당국의 국고보유 외환(현찰) 외에 외국에서 외상(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둔 격이다.

한·일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30억 달러 수준이던 통화스와프 규모를 일시적으로 200억 달러로 늘렸다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700억 달러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 중 570억 달러가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700억 달러, 중국과 56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 기금 2400억 달러 중 위기 시 384억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어 총 1644억 달러의 외화 비상금을 보유한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외환보유액은 3143억50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동원 가능한 외환은 4787억5000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에 하나 일본이 10월 570억 달러의 스와프 전액을 재연장하지 않더라도 전체 외환의 12%밖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여러 대응책을 생각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성열·김상협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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