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중대기로>日, 증가세 對韓 직접투자 감축 가능성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한·일 통화스와프 재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추가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달을 경우 일본 측이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던 대한(對韓) 직접투자 ‘속도조절’에 나서든지, 아니면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간 국채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국채투자 프레임워크’의 추진 일정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엔고 효과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활용 등에 힘입어 대폭 늘고 있는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에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일본 기업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0억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억5000만 달러와 비교해 217%나 증가했다. 올 상반기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총 1456건, 71억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294건, 26억3700만 달러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한 감정 확산이 자칫 투자 열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적인 금융 불안정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체제를 일본 측이 또 다른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3일 개최된 ‘제12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3국은 역내 자본 흐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국 간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키로 합의했었다. 특히 이 결정은 자국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 채권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일본 정부가 신흥국인 한국을 투자처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양국 간 일련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일본이 이 같은 합의사항에 변화를 줄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