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28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외교
[정치] 한·일 관계 중대기로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16일(木)
노다 내각 들어서면서… 독도·과거사 도발 더 노골화됐다
■ 靑,日과 대화중단 왜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위안부 문제 사과하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한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munhwa.com
한·일 관계가 전방위 영역에서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에 대해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대화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분야와 영토·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리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 정부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배경이 있다. 무엇보다 노다 총리 개인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겹겹이 쌓인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촉구한 것 모두 노다 총리의 역사의식 부재와 한국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만든 장본인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일본 측 책임이 크다”며 “노다 정부에 들어와서 독도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공무원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8월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입국 시도, 올해 3월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표기, 외교백서에서의 독도 관련 표기 강화, 다케시마(竹島) 행사의 도쿄(東京) 첫 개최, 우리 외교백서에 대한 시비 등 모두 노다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확전은 자제하겠지만 노다 정부에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일본 방문 시 교토(京都)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할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데 노다 총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노다 총리가 당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비를 지목하며 “철거를 요청한다”고 말한 게 이 대통령의 대화 포기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노다 내각은 과거사 문제를 풀 의지가 없어 보이고,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들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일본에 있고, 모든 사태 악화의 책임 역시 일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우리 땅에 간 것이고, 일왕의 사과를 촉구한 것은 과거사 해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희망을 담아 얘기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데도 시비를 걸고 있으니 문제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노다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도 사실 기대를 접었다”고 전했다.

향후 한·일 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우방이자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협력대상”이라면서 “모든 것은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노다 내각에서는 셔틀외교를 통한 한·일정상회담은 물론 일본이 물밑에서 추진해왔던 이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가능성 역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역대 대통령은 재임중 한 차례 정도 일본을 국빈방문 해온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았던 일왕의 한국방문 가능성도 사라졌다.

김상협 기자 jupiter@ munhwa.com
e-mail 김상협 기자 / 경제부 / 부장 김상협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靑 “노다 내각 기대 無” 日과 대화중단 선언
▶ “한·일, 독도 정치적 이용 곤란… 美, 양국갈등 완화 적극중재를…
▶ 日 “관계악화 감수 강한 자세 필요”
▶ 中 “日, 스스로 자신들의 죄 인정해야”
▶ ‘反韓기류’ 日 민간영역 확산
▶ 日, 증가세 對韓 직접투자 감축 가능성
▶ 日, 통화스와프 중단?… 韓, 겹겹 안전망 “여러 대비책 있다”
[ 많이 본 기사 ]
▶ 文정부 뭉갠 서해 공무원 피살 ‘판도라 상자’ 열리나
▶ 이재명 “여론조사 다 틀려” 송영길 “정말 말이 되나”…민..
▶ 손-네이마르 ‘별의 만남’… 암표도 ‘하늘의 별 따기’
▶ 국민의힘 입당한 차유람, 프로 당구선수 은퇴 선언
▶ ‘웃찾사’ 개그맨 임준혁, 심근경색으로 사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사전투표 이틀째…오후 6시30분부..
PGA투어 찰스슈와브챌린지의 특별한..
3년 만에 물놀이장 돌아온다…구로구..
중국 ‘엉터리 PCR검사’ 들통…공안당..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성폭행 당했다..
文정부 뭉갠 서해 공무원 피살 ‘판도라 상자’ 열리나
topnews_photo ■ 대통령실 정보공개 적극검토文정부 제기한 항소취하땐 軍 보고내용·주체·방법 등 尹정부서 전면 공개 가능성 전·현정부간 법리싸움 예..
mark국민의힘 입당한 차유람, 프로 당구선수 은퇴 선언
mark법무연수원 간 ‘親추미애’ 간부들, ‘친윤석열’ 기획부장 지시받는..
여론조사 ‘들쭉날쭉’에… 깜깜이 국면 판세 혼란 가중
“25일 변칙 비행한 북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테스트일..
이재명 “여론조사 다 틀려” 송영길 “정말 말이 되나”…..
line
special news ‘웃찾사’ 개그맨 임준혁, 심근경색으로 사망
개그맨 임준혁(42)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28일 유족에 따르면 임준혁은 전날 밤늦게..

line
‘소총은 이렇게’…북, 김정은 4월 열병식 리허설 지휘 기..
물가 지표 하락으로 뉴욕증시 안도랠리… 나스닥 3.33%..
사랑하는 사람있다면 결혼? 2030 여성 60% 이상 “동의..
photo_news
‘과거 성폭행 피해’ 알리 “극복했다고 생각했는..
photo_news
남편 잃은 삼순씨, 노예처럼 부린 스님 정체는..
line

illust
손-네이마르 ‘별의 만남’… 암표도 ‘하늘의 별 따기’

illust
이근 “침투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악에 맞서 싸워 기쁘다”
topnew_title
number 사전투표 이틀째…오후 6시30분부터 확진자 투표
PGA투어 찰스슈와브챌린지의 특별한 선물
3년 만에 물놀이장 돌아온다…구로구 7월부터 개..
중국 ‘엉터리 PCR검사’ 들통…공안당국 수사 착..
hot_photo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생신 축하연..
hot_photo
유튜버 꾸밍, 난소암 4기 시한부..
hot_photo
세종청사서 권투장갑 낀 尹대통..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