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중대기로>노다 내각 들어서면서… 독도·과거사 도발 더 노골화됐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위안부 문제 사과하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한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munhwa.com

한·일 관계가 전방위 영역에서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에 대해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대화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분야와 영토·과거사 문제에 대한 분리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 정부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배경이 있다. 무엇보다 노다 총리 개인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겹겹이 쌓인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촉구한 것 모두 노다 총리의 역사의식 부재와 한국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만든 장본인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일본 측 책임이 크다”며 “노다 정부에 들어와서 독도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공무원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8월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입국 시도, 올해 3월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표기, 외교백서에서의 독도 관련 표기 강화, 다케시마(竹島) 행사의 도쿄(東京) 첫 개최, 우리 외교백서에 대한 시비 등 모두 노다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확전은 자제하겠지만 노다 정부에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일본 방문 시 교토(京都)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할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데 노다 총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노다 총리가 당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비를 지목하며 “철거를 요청한다”고 말한 게 이 대통령의 대화 포기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노다 내각은 과거사 문제를 풀 의지가 없어 보이고,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들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일본에 있고, 모든 사태 악화의 책임 역시 일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우리 땅에 간 것이고, 일왕의 사과를 촉구한 것은 과거사 해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희망을 담아 얘기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데도 시비를 걸고 있으니 문제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노다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도 사실 기대를 접었다”고 전했다.

향후 한·일 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우방이자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협력대상”이라면서 “모든 것은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노다 내각에서는 셔틀외교를 통한 한·일정상회담은 물론 일본이 물밑에서 추진해왔던 이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가능성 역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역대 대통령은 재임중 한 차례 정도 일본을 국빈방문 해온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았던 일왕의 한국방문 가능성도 사라졌다.

김상협 기자 jupiter@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