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ICJ 공동제소 日 제안’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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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2-08-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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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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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뒤 신각수 주일대사를 불러 전달한 구상서(외교서한)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ICJ에 함께 제소하자’고 제안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은 1954년, 1962년에 이어 세 번째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문제의 ICJ행은 불가능하고 이 제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교통상부는 즉각 공식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ICJ 제소 추진은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고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주장으로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ICJ에 가서 독도 영유권을 증명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 때의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의거해 ‘양자 교섭’을 하자고 요구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독도 분쟁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의 제안도 응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정부는 일본이 ICJ에 직접 제소하더라도 우리가 ICJ 가입 시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 부분을 유보했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제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협·신보영 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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