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ICJ제소 강행>韓·中·日 ‘통상 전쟁’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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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다른 셈법 속에 불꽃 튀는 ‘한·중·일 통상 삼국지’를 벌이고 있다. 세 나라 모두 갑작스러운 영토분쟁으로 인한 외교경색 국면을 맞은 가운데, 최후의 경제적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2차 사전 실무협의가 개최된다. 지난 5월 베이징(北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만나 ‘연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6월20일 도쿄(東京)에서 1차 협의를 통해 협상방식과 운용계획 등 기초적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열리는 사실상의 첫 본격 협상자리다.

오는 22~24일 사흘간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는 한·중 FTA 3차 협상이 열린다. 5월2일 한·중 통상장관이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베이징(5월14일)과 제주(7월3~5일)에서 2차례 협상을 열어 서로 기선제압용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당시 중국이 무관세 개방폭을 전체 품목의 50% 수준만 허용하는 ‘초저수위 FTA’ 카드를 들고 나오자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0%대의 고수위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FTA 정도까진 아니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FTA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 우리나라의 관심대상인 서비스·투자 분야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게 고집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노동·지적재산권을 독립항목으로 다루자는 제안도 거부했다.

한·일 FTA는 지난 6월 실무회담을 재개한 뒤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2004년 11월 중단된 후 7년 반 만에 열린 첫 만남은 일본 측의 적극적 자세로 원활한 진행이 기대됐으나, 이후 제자리걸음을 했고 현재 ‘독도방문’이란 암초에 걸려버렸다.

삼국은 각각 다른 전략을 갖고 FTA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국 동진저지’의 안보목적이 가장 크다. 한·중 FTA, 한·중·일 FTA, 아세안+6개국 협상의 3중 성벽을 쌓아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포위망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일본은 TPP에서 서구경제권의 창구를, 한·중·일 FTA 및 아세안+6 협상을 통해 아시아경제권의 창구를 동시에 겸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FTA 허브국가로서 동서남북 모든 거래가 자국을 통과하는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려는 청사진을 그린다.

서로 다른 속셈을 갖고 내주 연달아 만날 삼국 간 주도권 싸움이 주목된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