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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독도 ICJ제소 강행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17일(金)
‘위안부 문제’ 귀막은 日에 ‘최후 카드’ 중재委 제안 검토
정부, 실무준비 진행해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소녀’ 보살피는 소녀 17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찾은 여고생이 주변을 정돈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꿈쩍도 하지 않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국 간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 카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진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카드인 셈이다.

중재위 구성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을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고(1항),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2, 3항) 한다’고 돼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일본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위안부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지 않고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카드로서 중재위 구성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현재 중재위 구성을 제안할지 여부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중재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의 무응답으로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8월 말쯤 한·일 청구권 협정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정부는 내부적으로 중재위원 물색과 법률 검토 등 실무 준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있다.

중재위 구성 제안과 관련, 정부 내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만큼 제안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이 중재위 제안을 거부하면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만큼 미해결 외교 현안으로 두고 일본이 계속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 같은 측면에서 양자적 대응카드 사용에 있어선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가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인륜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국제여론을 환기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는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등과의 국제연대 활동도 보다 활발하게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30일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 판결이 난 지 1년이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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