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각료회의’>日 ‘동북아 외톨이’될 가능성

일본이 독도 도발을 강화하며 강경 대처에 나설 경우 한국은 물론 중국·러시아도 등을 돌리면서 동북아에서 ‘고립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영토도발’은 한·미·일 대 북·중·러 균형구도를 깨뜨리고, 한·중 안보협력 강화를 유인하면서 일본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2006년 당시 일본의 해양탐사선 독도 해역 파견 등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한일관계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며, 한국의 침착한 ‘상황관리’가 동북아지역 안정·평화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으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2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극한적 선택을 하면 한국을 자꾸 중국 쪽으로 밀어내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장기적 외교정책 목표와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0일 독도 방문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 제소 등 강경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2006년 해양탐사선 파견이나 해상보안청 출동 등과 같은 ‘무력충돌’까지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 세력구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돌아서게 하는 ‘자충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분쟁해결 연구실장도 “일본이 동북아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에 강경카드를 쓰면 한·미·일 협력은 더 힘들어지고, 동북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는 일본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러시아를 더 멀어지게 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당장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11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한 데 이어 16일 “중국은 영토 문제로 한국을 지지하고 공동으로 일본에 대처해야 하며,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첫 항공모함 이름을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로 명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뤄위안(羅援) 중국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인민해방군 소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한국이 수륙양용전투함 이름을 독도함으로 명명함으로써 세계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걸 선언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한·일 독도 갈등을 활용, 오는 25일부터 9월17일까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상륙함을 파견할 계획이다. 중·러는 ICJ에 각각 재판관을 두고 있는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나 안보리에 가져갈 경우 일본 반대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