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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23일(木)
배심원 평결기준 600개…삼성-애플 소송 끝은?
디자인·‘트레이드 드레스’가 핵심… 최종 평결은 연기 가능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되고 22일부터 9명의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평의를 시작하면서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색채, 크기, 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지적 재산권)’가 최종 평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24일까지 평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최종 평결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해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 양식’ 최종본은 20쪽, 33개 항목에 달한다. 33개 항목에 딸린 기기별 평결을 별도로 계산하면 배심원들이 실제로 평결해야 할 세부 질문은 배상액 규모 산정 등을 포함해 모두 600개를 넘는다.

이들이 질문에 답할 때 기준이 돼야 할 ‘평결 지침(Jury Instructions)’ 내용도 109쪽이나 된다. 이번 평결 지침은 ▲실용 특허 ▲디자인 특허 ▲유인과 고의성 ▲트레이드 드레스 ▲계약 위반 ▲반독점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평결 지침과 양식을 분석할 때 핵심은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애플이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배상액을 기기 1대당 24달러로 책정한 반면 다른 특허와 관련된 배상액은 기기 1대당 2~3달러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실용 특허는 대개 대체 기술 등이 이미 나와 있고 설계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주장대로 ‘사각형에 둥근 가장자리’ 디자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이 인정될 경우 앞으로 애플을 제외한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제조사들은 현재 출시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기기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 배심원들에게 제시된 평결 지침에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 제품과 외관상 ‘상당히 비슷하면(substantially the same)’ 특허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결 지침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판단의 근거를 “일반 소비자가 제품 구매 때 삼성전자의 제품을 애플의 제품으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을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는 애플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확보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2차적 의미란 콜라병을 보고 코카콜라를 연상하는 것처럼 제품의 외관만 보고 브랜드나 해당 회사를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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