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쏟아지지만…>여성부도 뒤늦게 ‘대책’… 피해자 치료비보다 사전대책 시급

  • 문화일보
  • 입력 2012-09-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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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몸 만지면 ‘NO’ 하세요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꿈동산 어린이집에서 열린 굿네이버스 주최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 어린이들이 신체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호웅기자 diverkim@munhwa.com


10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근절대책’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됐던 부실한 처벌 및 예방·지원에 대한 ‘종합 개선책’이다. 특히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동 성범죄의 근원부터 차단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처벌은 엄격히, 피해자 지원은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 근절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 가운데에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롤리타’로 불리는 아동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유통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순소지자도 강력 처벌하는 방안이 처음 마련됐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음주 등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선 관대하게 처벌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문턱이 높고 까다롭다고 지적된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경우 치료비가 300만~500만 원일 경우 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500만 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야 해서 지나치게 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범죄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가족 의료비가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 혹은 보호자로 대상이 한정됐었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치료를 돕는 해바라기센터 또한 대전·충청지역과 제주도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까다로운 절차도 폐지시켰다”며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폭력 사범 근절을 위해 강간 127명, 강제추행 28명 등 성폭력 범죄 수배자 169명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적인 추적과 검거 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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