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층 증가… 대부시장만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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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소외’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영향으로 최고 44%의 금리를 받는 대부업 시장만 과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업 거래자 수는 2011년 말 기준으로만 이미 252만 명, 대출규모는 8조 원을 넘어섰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전 콜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앞서 발표한 ‘서민금융의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기양극화에 따른 경제력 약화로 하위 서민계층 및 저신용자, 저신용기업의 금융수요는 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사의 금융공급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제도권 서민금융시장의 수급 불일치는 금융소외계층 증가와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업(등록업체 1만2486개) 거래자 수는 2011년 말 252만2000명, 대출규모는 8조7200억 원으로, 2007년 9월 말과 견줘 각각 182.3%, 112.6% 증가했다. 미등록 업체를 감안하면 대부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과 거래자 수 비중은 90%를 초과하거나 육박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회사원과 자영업자, 학생·주부 등의 대부업 대출이 50.9%를 넘어 단기 급전 수요가 광범위하게 잠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연구위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정기급여 소득자 비중이 60%를 웃돈다”면서 “이를 볼 때 경제활동 능력은 있지만 기존 채무의 지급 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금융공급이 어려운 집단에 대한 무담보 소액신용공여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대출 상품도 자금용도별,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를 차별화해 보다 시장친화적 방식을 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