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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극우 치닫는 日 게재 일자 : 2012년 09월 27일(木)
아베 前 총리 재등장… 정부 對日외교 ‘벌써부터 답답’
■ 日 자민당 총재 선출 파장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현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보다 더 극우성향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선출돼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일관계는 보다 악화할 전망이다.

연말연초 예상되는 일본 총선에서 누가 총리로 선출되든지 간에 한일관계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노다 총리를 선봉으로 일본 내각 관료들의 과거사 망언·독도 도발이 이어지면서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제쳐놓았던 정부는 27일 아베의 총리 복귀 가능성에 아연실색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오는 12월 대선 이후 아베 총재와 상대해야 하는 차기 정부도 일본을 포함,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미로 속을 헤맬 공산이 크다.

정부는 특히 아베 총재의 재등장이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반도·동북아 정세 전반에 몰고올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일, 중·일 영토갈등에서 초강경 입장을 피력해온 아베 총재가 일본내 극우 분위기에 편승, 지난 총리시절(2006년 9월∼2007년 9월)에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일본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보통국가화’ 노선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동북아 지형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재의 등장이 한일관계에 심각한 먹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 아베 총재는 “위안부 강제연행의 근거가 없다” “너무도 예의를 잃었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아베 총재는 심지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과거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부인하며 수정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극으로 치닫는 아베 총재의 극우노선이 일본재무장화 추진으로 이어지는 대목을 가장 경계한다.

정부 당국자는 “아베 총재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내걸고,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무장을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군국주의의 길을 걸을 때 동북아 안보에 몰고올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아베 총재는 대북정책에서도 강경노선을 걷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지난 2002년 방북, 북일정상회담을 할 당시 수행했던 아베 총재는 당시 납치자 문제로 북한을 강력하게 몰아붙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아베 총재가 ‘미일동맹’ 강화만을 내세우고, 호주·인도와의 연대강화를 언급하면서도 한국은 대상에서 빠뜨렸다는 대목도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훼손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다.

일각에서는 신중론 전망도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아베 총재가 아무리 극우파라도 현실정치를 알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다고 속단하고 싶지는 않다”고 기대섞인 평가를 내놓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재가 실제 총리로 집권하면 현실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 극우노선을 걷기는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진 센터장은 특히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체에서 한국이 빠질 경우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일본의 도발을 통제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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