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최대민원은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아내가 가출했어요.”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한 최대 민원사항은 역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관련 상담 1536건 중 단순 및 중복상담 등을 제외한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배우자 4명 중 1명이 결혼 뒤에 가출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배우자의 가출·이혼 관련 상담은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28.3%, 2011년 23.5%를 차지하는 등 매년 가장 많은 상담 비율을 차지했다. 올해에도 5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 4건 중 1건(24.8%)이 이같은 ‘가출’이나 ‘이혼 요구’에 관한 것이었다.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시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28건(23.0%)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도 152건(15.3%)으로 조사됐고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허위제공’ 101건(10.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다위약금을 청구(55건, 5.5%)하거나 소개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5건, 3.5%), 배우자가 질병이 있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17건, 1.7%)도 있었다. 심지어 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업자가 폐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도 15건(1.5%)이나 됐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