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安도 “북쪽을 보자”>文 “취임즉시 북유럽 복지모델 추진”

문재인 민주통합당(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행하겠다”며 복지국가 실현을 국가 비전 및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주한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대사를 만나 복지국가 실현까지의 경험을 경청했다. 문 후보의 복지국가 구상이 궁극적으로 독일과 북유럽 복지강국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캠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률, 심각한 고용불안과 불평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국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복지를 제대로 해야 경제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롤프 마파엘 독일 대사, 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 대사, 마티 헤이모넨 핀란드 대사, 톨비요른 홀테 노르웨이 대사 등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임기 중 복지가 성장과 선순환을 이루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반드시 닦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오후에는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소아암 병동을 방문, “모든 국민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아야 하고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겼다는 이유로 가정생활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오남석·정철순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