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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2년 10월 16일(火)
주한미군 마약·성범죄 갈수록 급증
올 6월까지 성범죄 7건… 4년새 2배 가까이 늘어 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주한미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15일자 10면 참조>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341건으로 지난 2007년 283건에 비해 4년 새 2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주한미군 범죄는 6월 말까지 205건에 달해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주한미군 범죄 중 성범죄와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09년 각각 4건씩이었던 성범죄의 경우 올 들어 6월까지 이미 7건을 기록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4건과 6건이었던 마약 관련 범죄 역시 올 들어 6월까지 1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실제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마포구 고시원에 혼자 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 8군 소속 주한미군 R(22) 일병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R 일병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취한 피해자를 고시원에 데려다 주고 나온 뒤 다시 돌아가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월 서울중앙지검은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JWH-변종) 약 3500g(시가 2억 원 상당)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미 8군 소속 A 이병을 구속했다. A 이병은 지난해부터 국제우편 등을 통해 여러 종류의 신종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mail 장병철 기자 / 경제산업부  장병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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