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韓, 美·中 모두에 신뢰받는 ‘브리지 외교’ 만이 살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진영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이 13일 파워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자신의 사무실 인근 산책로 의자에 앉아 상념에 젖어 있다. 서 위원장은 주요 2개국(G2)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외교력 발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종 기자 maloo@munhwa.com

[인터뷰=허민 정치부장]

중국의 미래 10년을 이끌 시진핑(習近平)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일성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언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된 버락 오바마는 당선 첫 소감에서 “미국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주요 2개국(G2)의 시대, 국제정치 지형의 대변동 앞에 선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한국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떨 것인가. 우리의 대외전략과 대중 외교는 어때야 하는가. 지난 13일 중국학 연구의 개척자인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격랑의 G2 시대에 대비한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을 물었다.

한·중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 출범한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이기도 한 서 위원장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그간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중화민족주의에 입각해 과거와는 다른 대외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적으로 아쉬웠을 때의 중국과 이미 거인으로 자란 중국은 다르다는 것이다. 앞으로 마주할 중국은 이전보다 완전히 새로운 중국이라고 그는 누차 강조했다.

그 연장에서 서 위원장은 우리 정부 고위급에 진정한 중국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을 개탄했다. 시진핑 시대의 대중 외교는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대담해야 하며, 창의적 외교와 대외전략의 존재 여부가 국운과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탄탄한 한·미 관계의 토대 위에서 중국에 신뢰를 줄 수 있을 때에만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해당사자)’로서, 미·중 간에 다리를 놓는 ‘브리지 외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간파했다.

―미국과 중국의 권력교체가 끝났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2기를 맞았고,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권력교체, 시진핑 시대로의 진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시진핑 시대를 단순하게 정권교체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데 반대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한 이후 역사를 보면, 1949년 건국한 뒤 마오쩌둥(毛澤東) 통치 당시는 ‘건국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1978년 말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의 시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개혁개방, 따라서 ‘부국강병의 시대’입니다. 그건 후진타오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그 결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죠. 이제 시진핑의 새로운 중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컸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꾀할 것입니다. 마오쩌둥 시대에서 덩샤오핑 시대로 이행했을 때 새 패러다임이 요구됐듯, 시진핑 시대로의 전환은 또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강대국 건설로 나아가는, G2 시대에 대비하는 중국의 길은 단순히 선대가 깔아놓은 길을 답습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면해야 할 중국은 전적으로 새로운 중국일 겁니다.”

―마오쩌둥 시대는 혁명가, 즉 ‘홍(紅)’의 시대였죠. 덩샤오핑 시대는 전문가, ‘전(專)’의 시대였습니다. 홍과 전이라는 엘리트 듀얼리즘(Dualism·이중성)의 갈등과 협력의 틀로 중국 역사를 해석하기도 하잖습니까. 시진핑 시대의 구체적인 통치이념은 뭐가 될까요.

“시진핑은 최근 중용의 정치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중국 내부의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겁니다. 중국 내 양극화는 심각합니다. 좌우 갈등도 그렇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좌파적 성향과 우파적 성향 사이의 대립 갈등이 많죠.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화해의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시진핑은 이념적으로 포용력을 갖는 길, 통합을 추구하는 중도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용의 정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에 대한 우리 나름의 창조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은 ‘홍’의 편도 ‘전’의 편도 아닌, 중산계급과 더불어 가는 길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의 시대를 맞는 강대국 중국의 국가 통치이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진핑은 태자(太子)당 출신입니다. 상하이(上海)방과 가깝고요. 실제로 장쩌민(江澤民)이 ‘포스트 후진타오’로 시진핑을 밀어준 것 아닙니까. 과연 중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출신 배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태자당 출신이어서 오히려 의심받지 않고 자유롭게 좌파도 포용하고 개혁도 하면서 더더욱 중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이어서 장쩌민처럼 과거와 같은 성장일변도 노선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패러독스다. 우파가 좌파와 대화하고 그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역사 속에서 그 사례들은 무수히 발견된다. 1979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라는 역사를 일궈낸 미국의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천하가 인정하는 반공주의자였다. 그런 그가 중국 대륙을 붉은 피로 물들인 공산혁명가 마오쩌둥과 손잡고 세계평화를 논하지 않았는가.

서 위원장은 말했다.

“명확한 적(敵)끼리 오히려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법이죠. 적인 줄 분명히 알면 서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법입니다. 시진핑이 태자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회의 밑바닥을 챙기고, 좌와 우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할 겁니다. 시진핑이란 인물 자체가 호의호식하고 유학하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인생의 업 앤드 다운, 쓴맛과 단맛을 다 맛봤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진핑 시대의 북한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그런 점에선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날 수 있겠네요.

“분명한 것은 시진핑이든 2인자로 등극한 리커창(李克强)이든 과거보다 철저히 중화민족주의와 국익에 입각해서 남북문제를 다루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진핑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입장은 사실 장쩌민 시대보다 훨씬 더 친화적입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중국의 국익이라는 걸 숨기려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친서방적 태도를 보였던 장쩌민 시대엔 정서적뿐 아니라 실리적 측면에서도 남한과의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북한은 골치만 아픈 존재라는 인식도 있었고. 하지만 새 지도부는 친서방적, 친한국적 정서가 과거보다 크지 않아요. 중화주의자이자 리얼리스트로서, 현실 정치감각이 굉장히 강조될 겁니다.”

―새 지도부가 덜 친서방적이고 친한국적이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들립니다. 북한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겁니까.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장쩌민 시대만 해도 미국 추종외교를 벌였습니다. 현역 국가주석 시절 장쩌민의 마지막 외교가 미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의 건재함을 재확인한 것이었으니까요. 장쩌민과 이후 지도부는 대부분 미국을 추종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국과도 그랬고요. 하지만 최근 중국이 성장하고, 미국의 국력이 퇴조하면서 중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의 ‘짐’이 아니라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에셋(자산)론’은 최근 학계에서 풍미하는 중국의 대북, 대한반도 외교전략 분석의 틀이다. 경제발전과 성장이 절박했을 당시만 해도 북한은 중국에게 ‘계륵’과 같은 존재였다. 지키려니 힘들고, 내치자니 아까운. 하지만 경제대국이 된 중국에게 북한은 경제적 ‘짐’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적 지렛대, 한반도 정세를 유리하게 끌고 나갈 우방으로서의 가치가 더 커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 위원장은 중국에 있어 북한은 자산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건 한국의 대중 외교를 포함한 대외전략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 강국이 북한 때문에 중국을 향해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합니까. 중국은 ‘내가 힘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면서도 내심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선 북한은 확실히 중국의 에셋입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을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플러스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은 정서적으로도 북한에 더 우호적입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가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국이 정서적으로도 북한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중국의 저명한 교수와 대화를 나누다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북의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사건을 얘기하면서 왜 북한을 질책하지 않느냐, 왜 한국에 위로의 말을 안 하느냐 물었죠. 이렇게 답하더군요. 중국 입장에서 봐도 북한이 좀 과격하고 무도하게 한다. 그렇다고 ‘조강지처’를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루에도 열두 번 이혼할까 말까하고 하지만, 제3자가 조강지처 버리고 같이 바람 피우자고 하면 그럴 수 있느냐. 더군다나 자기는 이혼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이 미국과 이혼하고 중국과 살겠다고 하면 생각해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중국만 북한과 이혼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도리냐 하는 얘기인 거죠.”

―결국 한·미 관계를 인정하듯 북·중 관계를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제가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를 인정하듯, 당신들은 한국과 미국 간의 특수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를 깨트리면 한·중 관계의 발전은 없다, 이렇게요. 서로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한·중 관계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이고요.”

서 위원장은 제대로 된 한·미 관계의 바탕 위에서 한·중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지녀야 할 중요한 대외전략적 태도라고 말했다.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가 대중 외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누누이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고 한·미 관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나아가 21세기 국제사회의 ‘룰 오브 게임’은 미국과 중국 G2 간의 협력과 갈등, 경쟁 사이에서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내다봤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소 관계에 있어 게임의 법칙은 ‘제로섬’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미·중 관계는 ‘윈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윈윈 게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두 받아들인 게 그렇죠. 중국이 원하는 것은 ‘리폼’입니다. 미국에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게임을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미국과 서방이 패권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이익을 취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실 현재의 미·중 관계는 상호의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의 새 지도자는 대결로 가서 정면충돌하면 다 죽는다는 걸 압니다. 늘 갈등하면서도 협력하고, 협력하면서도 갈등하는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자율적인 영역 속에서 한·미 동맹을 지키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거꾸로 그런 점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볼 때 혹시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동맹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볼 때 저거 기회주의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양측에서 다 의심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걸 막으려면 우리 외교가 정말로 신뢰의 외교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맞은 G2 시대에 미국과 중국 양측에 신뢰를 주는 게 한국의 급선무라는 뜻이네요.

“신뢰를 줄 때 우리 외교가 진정한 브리지, 즉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쳇말로 복덕방외교인데, 자칫 사기꾼외교라는 느낌을 주면 장사를 접어야 합니다. 복덕방이 이해당사자 양측에 다 이익을 줘야 하듯, 우리도 미국과 중국에 다 이익을 줘야 합니다.”

―G2의 가교역할, 브리지 외교라는 게 아직은 한국에 벅찬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세기만 해도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심지어는 영국도 진정한 의미의 외교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줄을 잘 서느냐 하는 것으로 거저먹기로 잘 살아온 겁니다.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주면 적당히 재해석해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외교였던 거죠. 그렇게 해 왔으니 우리 외교부나 일본 외무성이 엉망진창으로 될 수밖에요. 도대체 창의적인 외교를 해본 일이 있어야죠. 전후 한국이나 일본은 외교나 자주안보는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지금은 창의적인 외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동북아정세를 맞는 우리 대외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때야 할까요.

“지금은 미국의 완전한 패권 지배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유일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외교에 인적 자원이 많이 투입돼야 합니다. 외교부를 전면적으로 개편 확대해야 합니다. 외교부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인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서 위원장은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외교력의 부실, 대외전략의 부재,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G2시대를 맞아, 중국이 더없이 중요한 때에 우리 정부 내 차관급 이상에서 중국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개탄했다. 이런 인적자원을 갖고 어떻게 중국을 상대하겠느냐며 혀를 찼다.

“이 정부에 초기에 제안을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차이나 펀드, 차이나 소사이어티를 만들자는 겁니다. 언론사 간, 학자 간, 비즈니스 간 각계각층의 교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죠. 오래 기다렸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대로 된 국책연구소 성격의 전략연구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답이 없더군요.”

서 위원장은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중국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할 때 미국 내 중국 전공자들이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그 인력이 민간기업과 민간연구소, 대학 등으로 가서 미국 대외전략의 수준을 높이고, 중국을 대하는 미국 외교력의 밑바탕을 이뤘습니다. 그런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나는 은퇴하고 욕심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 후배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