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중국포럼 212>“급진개혁보다 중국식 사회주의 추진”

11일 ‘중국의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중국의 정치개혁 가능성과 한계 문제가 집중논의됐다. 김재철(국제학)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불거진 중국 지도부의 부패로 인해 중국 관영언론 등 내부에서도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 급진적 정치개혁을 하기보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조교수는 “중국 내부와 외부의 정치개혁 기준이 다르다”면서 “외부에서는 중국 정치 시스템 자체의 변화, 즉 서구식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내부에서는 사회주의 내에서의 보다 민주적인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산당이 비판받고 있지만 대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의 천핑(陳平) 편집장은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정 개혁 모델을 따를 수 없다”면서 “중국의 공산당 일당체제 자체를 없애기보다 당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공산당과 정부 간의 역할 분리 등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치 지도부의 일방주의적 개혁 방법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 사회 곳곳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치공동체의 주인은 여전히 정부와 당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그들만의 개혁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중국 정치는 참여정치가 아니라 실행 정치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이뤄지지 않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