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중국포럼 2012>‘한국과 중국’ 세션 “韓·美·中 대북 위기관리도구 필요”

‘한국과 중국’을 주제로 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한·중관계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핵심 논점은 한·미동맹과 북·중 특수관계의 문제였다. 두 이슈가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소장은 “한·중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대북 유착관계로 인해 미국이 한반도 내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한국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통일을 방해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한국은 남북문제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지만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목적은 같다”면서 “더 깊은 한·중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문화적·경제적 인적교류를 통해 전체적 분위기를 바꾸는 완전한 포용이 이뤄져야 개혁·개방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부회장은 “한·중관계에 있어서 민족주의 등으로 인한 냉전적 현상의 부활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중간 위기관리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북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그리고 큰 당근과 큰 채찍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과 미국의 지도부는 선거 승리로 인해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좋은 적기”라고 밝혔다.

한편 판전창(潘振强) 중국개혁포럼 고급자문위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과의 동맹을 한·중관계의 걸림돌로 지적해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면서도 미국과는 군사안보 분야 동맹을 맺고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편을 들 때가 많아 중국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 정권은 지난 5년간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간만 낭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