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중국포럼 2012>‘北·中 경협’ 세션 “김정은, 안전 담보없이 개방 안해”

북·중경협 세션에서 한·중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전 담보 없이는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중국식 모델을 모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이른바 ‘6·28 조치’에 대해서도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농민 수확량 일부를 자율적으로 처분하도록 한다는 내용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다”며 “김정은 체제가 아직 개혁·개방을 할 결심을 안 한 상태”라고 말했다. 만하이펑(滿海峰) 중국 랴오둥(遼東)대 교수도 “북한은 국가안전을 가장 중시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전이 빠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처럼 점 대 점 방식의 개방모델과 같이 안전을 담보로 한 개발에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불안을 해소해주는 데 북·중경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진 교수는 중국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북·중경협을 ‘윈·윈관계’로 규정했고, 이 덕분에 대북 ‘수혈’식 지원이 ‘조혈’식 지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안화(石源華) 푸단(復旦)대 교수도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할 수 있도록 북한을 포함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만 교수는 “국제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희옥(정치학) 성균관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장기적으로는 현안을 해결한 뒤 개혁·개방의 길을 걸을 것이며,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며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초 예상되는 김정은 방중시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