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法治主義는 시대의 명령이다

정종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2012 임진년에는 우리가 정의와 공정사회에 목말라하며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면서 보냈다. 누구나 말하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드문 나라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사회를 보다 선진화시키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면 된다. 각자 정당한 자기 몫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하면서, 각자가 꿈꾸는 삶을 설계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된다.

이 마당에 아직도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 아니라 자기 기만(欺瞞)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지금도 군부 독재와 폭압정치로 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이것이 본받을 길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은 세계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광기(狂氣)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화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사는 가치에 의해 절제된 사회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법치주의(法治主義)에 의해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증오와 대립을 부추기면서 국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동체 속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속칭 ‘떼법’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윤리(倫理)와 타인의 행복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집단의 힘으로 우격다짐을 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다.

어떤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가 되려면, 여기에는 민주주의 외에 법치주의가 필수적이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자의 의지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 각자가 모두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평화롭게 살아가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으면서 각자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떤 권력자도 이를 방해할 수 없고, 어떤 강자도 훼방을 놓을 수 없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인간으로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고 각자 자기 몫을 향유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이러한 것임에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누구나 같은 능력이면 동일한 대우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 소수는 특별한 대우와 기회를 가진다고 본다. 경쟁을 한다면 누구나 출발선에서는 평등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출발선 앞에 멀찌감치 나가 있다. 수많은 대학 졸업자가 직장을 못 구해 절망 속에 있는데도, 부잣집 자식들은 편법 상속과 일감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승자가 된다.

교육은 능력의 차이를 줄여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동일한 출발선에 세우는 데 그 역할이 있음에도 우리의 교육은 가진 자는 더 유리하고 못 가진 자는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무한경쟁은 최후의 1등만 승자일 뿐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로 전락한다. 이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바로 이러한 불공정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주의다.

사회 구석구석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이 지배하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누구나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새 정부는 법치주의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모두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대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