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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01일(火)
택시·유통법 처리 ‘최종 조율’
年2조 필요 포퓰리즘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여야는 31일 최대 쟁점 법안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막판까지 조율을 벌였다. 두 법안은 그동안 해당 업계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논란을 이어왔지만, 여야 간에 큰 틀의 합의가 된 만큼 이날 통과될 전망이다. 택시법은 연간 2조 원 가까운 예산 지원이 필요해 ‘포퓰리즘’ 지적을 받았고, 유통법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해 지나친 시장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통법과 관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의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월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후 수정안을 제시해 법안처리가 지연됐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하면 맞벌이 부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유통법 재논의가 시작됐다”며 “민주통합당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양보하는 대신 다른 것을 추가해달라고 하니 양측이 조정을 하면 타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완화한다면 월 의무 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하는 것 이상의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법은 여야가 합의한데다 가장 문제가 되던 버스업계가 한 발 양보하며 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정부가 개입하며 변수가 생겼다. 여야는 지난 12월 22일 예산안과 함께 택시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택시산업활성화특별법(가칭)’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윤학배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실장 등 정부측은 30일 박복규 택시연합회 회장, 홍명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등을 만나 특별법을 제안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택시법 처리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택시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원안통과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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