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협상파 외교라인’ 완성… 대북정책 변화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존 케리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7일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국방장관,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하면서 오바마 2기 외교안보팀이 사실상 확정됐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오바마 1기 외교안보팀이 미국의 글로벌 기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소프트 파워 외교론자들이라면 2기팀은 참전경험이 있는 현실주의 외교론자들로 짜여진 게 특징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당장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결보다는 협상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2기 외교·안보 라인의 특성상 북한과의 대화 모색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군대를 이끌 지도자로 헤이글 전 의원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브레넌 보좌관에 대해서는 “CIA는 최고로 존경받는 경험있는 전문가를 지도자로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헤이글 전 의원과 브레넌 보좌관의 지명으로 미국은 국무장관에 지명된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함께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진용이 갖춰지게 됐다.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대사의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협상파를 대거 포진시켰다. 이에 따라 중동을 비롯한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강경한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색채를 완전히 벗고 협상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2기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먼저 보이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해제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분적인 대화와 접촉이 있겠지만 변화를 위한 의지를 관망하는 정도일 뿐 지원재개 등 근본적인 노선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케리 지명자와 헤이글 지명자 모두 반전주의자라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진용 구축에 대해 “미국이 현실주의 외교로 귀환했다”면서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네오콘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세미나차 방한한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국무·국방장관 지명자가 외교적 협상을 중시하는 대화파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협상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고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한 의미있는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후 대북정책 면에서 어떤 극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