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대江, 나무 아닌 숲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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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광/미국 위스콘신대 교수·환경공학

감사원은 최근 4대강(江) 사업이 보(洑)의 안정성과 수질 등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수자원학회 주최로 4대강 보 안정성에 대한 끝장토론이 있었다. 이때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는데,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다르게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정부의 주무·관련 기관들이 감사를 반박함으로써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 100% 다 좋거나 잘할 수는 없다. 특히 일부가 잘못됐다고 4대강 사업 전체가 나쁘다는 식의 접근법은 위험하다.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총체적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 감사원의 문제점 지적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무’만 보고 ‘숲’은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극심한 자연재앙을 겪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 홍수와 기후변화 대응에 최하위이고 물 부족과 수질악화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나라 실정에 4대강 사업이 타당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감사원 감사에는 논란 여지가 많다. 1년도 채 안 되는 자료를 단순히 산술평균값으로 수질을 평가한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지난해는 104년 만의 가뭄과 30%의 일조량 증가로 녹조발생의 최적 조건이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합당한 통계 방법으로 평가를 했을 때 낙동강과 금강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모두 향상됐고 한강과 영산강은 향상됐거나 변화가 없었다.

계획 과정에서 국내외 보 건설로 인한 수질 변화에 대해 많은 검토가 이뤄졌었다. 4대강에 이미 설치된 5개 보의 수질은 변화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보에서의 수질도 악화된 사례가 없다. 지난해 최악의 상황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분석해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 운하로 이용되는 미국과 유럽의 하천에는 거의 20~30㎞마다 보와 갑문이 있다. 지난해 50년 만에 4개의 태풍이 왔었지만 4대강 사업 지역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토가 자연재앙에 더 강해진 것을 인정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선진국이 자연재앙을 최소화하고 하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백 년 동안 해온 것을 이제야 실시한 것뿐이다.

그리고 물과 싸워야 하는 하천에서의 공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사 중 홍수로 인한 대비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으나 예측이 어려워 바닥보호공 유실 등의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 공학은 실패에서 배운다. 쓰라린 경험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많은 국책사업 중 4대강 사업같이 완공 전부터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해외공사를 수주할 기회를 가진 경우는 없었다. 4대강 사업은 전 세계의 최첨단 수자원 관리기술을 한국인의 지혜로 결정(結晶)시킨 것이다. 정부·기업·학계가 모여 2025년 약 1000조 원 규모의 세계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선전물이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거의 모두 시공상의 문제로 대부분 해결됐다. 아직도 미비한 것들이 있다면 점검,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외국에서도 인정한 사업이 성급한 감사원의 판단으로 폄훼되고 해외 수주에 실패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