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3년 02월 15일(金)
核위기 돌파구될 ‘유엔 北인권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태훈/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20년을 끌어온 북핵(北核) 협상이 대실패로 확인된 지금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 핵 문제에 가려 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워 진지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북한 독재체제의 유지 수단인 핵 개발은 처참한 북한의 인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 체제의 반(反)인권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일방적 희생과 인권유린으로 개발된 핵탄두는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면 옛 소련의 경우처럼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임을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다. 지금 북한 인권 개선운동은 막바지에 와 있다. 오는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2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신설이 논의된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중대 전환점이 될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그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사위원회 신설이 결의안에 포함돼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마침 차기 외교부 장관 후보도 발표된 만큼 신구 정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중요한 대외적 외교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유엔은 10년 가까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에 각종 권고를 해왔지만 전혀 개선 조짐이 없었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가망이 없자 드디어 유엔은 지난해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처음으로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세계적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 반(反)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 등의 노력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유엔 차원의 조사기구 설립을 강구하게 됐다.

나비 필레이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지난달 발표문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했고, 마루즈키 다루즈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 1일자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 보다 포괄적인 조사기구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조사기구는 권위 있는 다수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돼 종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명이 담당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다.

자원 배분 왜곡에 의한 식량권 침해, 자의적 구금, 납북, 고문, 공개처형, 탈북자 학대,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모든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반인도범죄의 가해자로 밝혀진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응할 것인지, 국민보호책임(R2P)에 근거한 유엔 안보리 회부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문제를 포함,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조사기구 설립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7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 과반수인데, 지난 몇 년 간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연례 결의안에 대한 지지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3년의 이사국 중 28개국은 2010년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결의안에 대해 일관되게 찬성표를 던진 나라들이다. 효과적인 추진만 있다면 지난해에 인권이사회 및 총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기 때문에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북한을 적극 지지했던 쿠바·러시아·중국이 2013년에는 이사국에서 빠지는 만큼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북핵 위기의 진짜 처방전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 인권 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시급히 국제사회의 중론을 모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기구 설립이 가능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역사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무슨 소리야
▶ “온종일 토익책만 보다 퇴근”… 일 없이 공돈 받는 인턴들
▶ 퇴직 경찰들 “영화관 검표관·마트 주차원 하라니…”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 나경원 압도적 표차 당선에… 범친박 빠르게 결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이언주 의원 “문재인 정부 화이트리스트” 주장김미화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침목 놓기 운동’ 봉사활동일 뿐”추진위 “자발적 시민 모금 ..
mark“현역 군인은 한 사람도 조문하러 안 와”
mark조희연 교육감, 송파 혁신학교 주민간담회서 폭행당해
퇴직 경찰들 “영화관 검표관·마트 주차원 하라니…..
‘성추문 주장 여성 입막음용 돈 지급’ 트럼프 前변호..
文대통령, 美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5위 올라
line
special news 허지웅 “악성림프종 항암치료…이겨내겠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39)이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

line
“아침부터 헛심 뺐네”…엇나간 재난문자에 ‘다행’·‘..
“온종일 토익책만 보다 퇴근”… 일 없이 공돈 받는..
나경원 압도적 표차 당선에… 범친박 빠르게 결집
photo_news
트럼프 성관계설 포르노 배우에 “소송비용 3억..
photo_news
방탄소년단, ‘2018 MAMA’ 3년 연속 대상…4관..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화난 王 진정시킨 ‘소통 달인’ 김돈 도승지 중용…최고의 비서..
[인터넷 유머]
mark토킥(TOKIC) mark아빠의 재치
topnew_title
number ‘마닷’ 부모 사기 혐의 수사 장기화…“신병 확..
안산 고잔동서 온수관 또 파열…1100여 세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4년 6..
‘세금투입’ 보건복지 16만↑… ‘최저임금타격..
멍완저우, 보석으로 풀려나…美·中 ‘최악 충..
hot_photo
‘엘리자벳’ 흥행 가도 속 ‘레전드..
hot_photo
“얼음이 땅에서 솟아 올라요”…제..
hot_photo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