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D-7>“성장률 하락 방지대책 시급”

저출산·고령화 탓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2039년 0%대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단기적인 경제활성화 조치와 병행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이 새 정부 경제팀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중점을 두고, 특히 경제부총리로 격상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수장은 컨트롤 타워로서 조율 역할과 정확한 목표 및 비전 제시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장률 하락 방지 정책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올해까지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체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도 좋지만 우선 성장을 시켜놓고 다른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부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대내외 경제 환경 중 좋은 게 별로 없다”면서 “통화전쟁이 시작됐고, 이는 곧 수출전쟁, 무역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성장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김종석(경영학) 홍익대 교수는 “기존 경제 정책에 정치 논리나 이익집단 논리가 많이 침투해 있었는데 경제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주택경기 침체로) 일부 건설사들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금융권 부실로 옮겨가면 자칫 대형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범·노기섭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