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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3년 02월 19일(火)
독도 도발 계속…‘아베 꼼수’
겉으로는 한·일 관계개선 내세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시마네(島根)현이 22일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측 명칭)의 날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키로 하는 등 겉으로는 한·일 관계개선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꼼수를 통해 독도분쟁 수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최근 독도 문제를 필두로 영토문제를 전담하는 총리 직속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했고 주변국을 배려한 교과서의 근린제국 조항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빌미로 헌법 개정과 재무장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의원(상원) 의원이자 차관보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급 인사가 공식 파견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관계자 파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차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자민당 공약에 대해서는 “정권이 발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올해는 어렵지 않겠냐”며 향후 추진 여지를 남겼다. 아사히는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했고, 교도(共同)통신은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국회의원 18명도 행사에 참가한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에는 집권 민주당 소속 2명을 포함해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간사장 대행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청년국장 등이 참석한다. 일반 시민은 예년과 비슷하게 약 500명이 모일 예정이다. 시마네현은 지역 어민들의 동해 어업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 고시한 날이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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