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0.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3년 02월 20일(水)
‘찢어진 美 핵우산’ 경고,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공동선언이 19일로 발효 21주년을 맞았지만 현실은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정반대로 귀결됐다. 이날 전세계의 핵 전문가들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아산 핵포럼 2013’은 이런 비극적 상황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 개막연설에서 정몽준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을 찢어진 우산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찢어진 우산을 고쳐야 할 때”라고 말해 국내외의 공감을 얻었다. ‘찢어진 핵우산’의 근거로 정 의원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얘기했었으나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더이상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제 (북핵 저지보다) 비확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의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핵우산’이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그 해법으로 정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에 의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핵무기이기 때문에 재도입해도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의해 비핵화가 전면 부정된 만큼 비핵화선언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다.

한국에 의한 독자적 핵개발이든, 전술핵 재배치든, 여러 문제점이 있고 논란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핵무장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위적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핵 공갈이 더욱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한국을 겨냥,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협박을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찢어진 핵우산’에 운명을 맡겨놓고 있어선 안된다는 경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핵 불감증’은 핵무기 자체만큼이나 큰 문제다. 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한국인들이 앞장서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선 비장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 많이 본 기사 ]
▶ 이재명 40.6% 홍준표 45.1%…洪, 李에 4.5%p 앞서
▶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 ‘쥬얼리’ 조민아 “자가면역질환으로 시한부 1년 선고”
▶ “문재인·이재명 회동 잘못된 만남…대장동 수사 대놓고 봐..
▶ 검찰, “시장님 명” 녹취록 확보…이재명 접점 파악 시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검찰, “시장님 명” 녹취록 확보…이..
“문재인·이재명 회동 잘못된 만남…대..
직장동료 따라다니던 20대 남성 ‘스토..
‘공군 女장교가 男군무원 성희롱’ 국방..
58만원에 딸 판 부모…가뭄·내전·경제..
topnew_title
topnews_photo 빈농의 아들에서 신군부 2인자…13대 대통령광주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으로 징역 17년…‘영욕의 삶’2002년 전립선암 수술 후 요양…박정..
ㄴ 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르나…국무회의 거쳐 결정
ㄴ 노태우 전 대통령 앓았던 소뇌위축증…어떤 질환?
前 대통령 노태우 ‘서거’ 표현 찬반 논란
“제 과오에 깊은 용서 바란다” 노태우 전 대통령 유..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
line
special news 현아, 상의 탈의 욕조 셀카…어깨 타투 눈길
가수 현아가 근황을 전했다.현아는 25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서 현아는 물이 가득 있는 ..

line
이재명 40.6% 홍준표 45.1%…洪, 李에 4.5%p 앞서
‘쥬얼리’ 조민아 “자가면역질환으로 시한부 1년 선..
뇌물에서 세금 냈다면 뇌물 몰수당할 때는 빼 주나..
photo_news
‘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 보도에 “드릴 말..
photo_news
한혜진 “마흔 전에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 사별..
line

illust
설현, 빨간색 크롭 니트·건강미… “11자 복근 탄탄”

illust
“인류에 보편적인 행복이란 없어… 내가 나랑 친해지는 방법을..
topnew_title
number 검찰, “시장님 명” 녹취록 확보…이재명 접점..
“문재인·이재명 회동 잘못된 만남…대장동 ..
직장동료 따라다니던 20대 남성 ‘스토킹’ 첫..
‘공군 女장교가 男군무원 성희롱’ 국방부 의..
hot_photo
에이핑크 오하영, 막내의 반란…..
hot_photo
전소민, 이성재와 파격 베드신…..
hot_photo
레드벨벳 조이, 시크·도도한 눈빛..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