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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3년 02월 20일(水)
“한국도 核무기 개발해야” 66.5%
아산정책硏 여론조사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북한의 2·12 3차 핵실험 이후 북핵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자체 핵개발 및 전술핵 재반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예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20일 공개한 ‘북한 및 핵무기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지지한다는 답변은 67.0%, 반대한다는 반응은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2%였다.

오는 2015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40.3%는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전환이 유보돼야 한다는 반응이었고 11.4%는 전작권 전환 계획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작권 반대 여론이 51.7%로 과반이 넘는 셈이다. 예정대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은 35.6%였다.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은 66.5%에 달했다. 이에 반대한다는 31.1%, 모름·무응답은 2.4%였다. 반면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18.9%에 불과했고, 한국형 MD(KMD)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72.5%로 압도적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6%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간 경제협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63.7%, 반대한다는 의견은 31.1%, 모름·무응답은 5.2%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됐다.

한편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한다’는 응답 (28%)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미숙 기자 muse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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