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고강도 對北제재>“한국내 전술核 의견일치땐 美정부와 재배치 협의 가능”

게리 새모어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만약 한국이 의견 합치를 한다면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술핵 배치의 가능성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파괴무기 조정관을 지낸 새모어 총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핵포럼 2013’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인국이라고 해도 동맹국의 핵무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모어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남한 내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전술핵 재도입, 핵무기 개발론 등이 비등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모어 총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은 잠수함이나 미사일의 억지력이 있다”고 전제한 뒤 “(남한에) 전술핵을 다시 가지고 온다면 이는 군사적 용도가 아닌 정치적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태로도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찢어진 핵우산론’을 불식시키는 발언이다. 새모어 총장은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국 내에서 합의가 안 이뤄졌다”며 내부 합의가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새모어 총장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며 “한국이 핵개발을 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도 재론의 여지를 뒀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미국 정부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가의 요청에 대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새모어 총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것에 중국은 부정적일 것”이라면서도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대전제를 바꿀 정도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