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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3년 02월 21일(木)
한반도 정세 급변… 朴 ‘외교안보 인식’도 변화 뚜렷
北 3차핵실험 강행에 추가도발 가능성도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외교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변화한 외교안보 환경에 따라 인식 자체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특히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북한의 비핵화 전략 등 큰 틀에서의 인식 변화가 조심스럽게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구체적 정책 변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안보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토로한 내용의 한 부분은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올해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국방비 증액 문제를 꺼낸 것도 박 당선인의 심중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 과제 토론회에서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 재정인데, 지금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 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좀 더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안보 공약은 안보상황이 바뀌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북 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밝히면서도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최근 안보환경의 악화로 인해 대북관계가 현정부에 비해 차별성을 갖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이른바 ‘어나더(another·또다른) 5년’만은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도 매년 한·미 간 평가를 통해 차질없이 준비하지만, 상황이 변화하면 굳이 시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한·미 간에 형성되고 있다. 박 당선인도 이 같은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내 보수인사들은 물론 최근 미측 인사들이 잇따라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된 유연한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새모어 하버드대 벨퍼국제관계연구소장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 포럼에서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성김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양국 정부 모두 한국군이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내릴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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