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핵포럼 2013>“다신 核개발 못하게 선제 공격 개별국가 이상의 구속력 필요”

‘반확산 체제의 강화’ 세션에서는 비확산보다 군사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동반하는‘반확산’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피어스 코든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구원은 “반확산은 비확산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면서 “핵무기 제거뿐 아니라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게 하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반확산 체제를 위해 단일국가를 뛰어넘는 국제적 신뢰안보구축방안(CSBM)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튜 크로닉 조지타운대 교수도 “반확산의 개념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핵시설 선제공격 등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다”면서 “반확산은 인권과 같이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개념에서 개별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단기적 이해관계를 장기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시하면서 비확산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이란을 제재하려 했지만 동참국들이 원유 공급 등의 이유로 적극적 동참을 피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강 국립외교원 교수는 반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해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PSI는 지난 10년간 회원국이 100여 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중요국인 중국이 동참하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