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對北 수출 엠바고 2011 서비스·기술이전 원천금지

미국 의회가 최근 ‘2·12 북한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강력한 제재안 입법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 양자제재의 역사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대북 양자제재는 지난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2011년 4월 행정명령 13570호까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3년 시작된 한·미동맹 60년 역사보다도 더 긴 셈이다.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센터장 제임스 김)는 최근 발표한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1950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제재 역사를 총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번째 미국의 대북 제재는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에 따른 수출 엠바고(금지) 조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공표 2914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법 등을 더 추가했다. 이후에도 1961년 대외원조법, 1968년 무기수출통제법, 1976년 국가비상법,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이 통과되면서 북한이 제재대상에 올랐고, 1988년에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은 1999년 수출제한, 2008년 10월에는 테러지원국 제재에서 해제됐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핵·미사일 확산에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1996년 5월 미사일기술 이전, 1999년 11월 북한 위협감소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 2008년 2월 행정명령 13466호, 2010년 8월 행정명령 13551호가 발효되면서 대북 무기·사치품·대량현금 거래가 금지됐다. 가장 최근 이뤄진 미국의 대북 양자제재는 2011년 4월 18일 발령된 행정명령 13570호로, 북한 물품·서비스·기술이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출·이전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