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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게재 일자 : 2013년 03월 08일(金)
‘전쟁 분위기’ 몰아가는 北… 협상력 극대화 ‘벼랑끝 전술’
정전·비핵화 폐기이어 불가침협정도 뒤집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이 ‘서울 불바다’ ‘정전협정 무효화’ 발언에 이어 8일 급기야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를 전격 선언한 것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맞아 한반도에 의도적인 극도의 긴장상태를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은 정전협정, 비핵화, 남북 불가침 등 남북 간에 체결된 ‘안전장치’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군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 선언한다”면서 불가침 합의 파기 시점을 정확히 밝혔다.

북은 명목적으로는 ‘키리졸브’나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파기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심은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가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민감한 반발을 보인 것이라는 게 대북·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 조평통은 실제로 “우리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적들이 우리의 령토, 우리의 령공, 우리의 령해를 한 치라도 침범하고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 섬멸적인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며 전면전 대결을 예고했다.

북한은 또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완전 백지화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천명한다”며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 핵포기니, 핵불용이니 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비핵화 무효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평통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며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유호열(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인질화해 긴장을 조성하며 미국을 양자대화로 끌어들이려는 수순”이라며 “한·미의 대규모 화력이 집중된 연합훈련 기간에 실제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북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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