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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대북제재 강화 게재 일자 : 2013년 03월 19일(火)
조선무역銀만 틀어쥐면 北자금줄 ‘완전 차단’
외환전문銀 등 줄줄이 타격… 나선특구까지 영향 미칠 듯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미·일 3국이 최근 중국에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 동참을 강력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 은행이 북한의 ‘돈줄’ 창구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결제지도은행’으로,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단천상업은행·동방은행·압록강개발은행 등과 같은 11개 외환전문은행을 지도하고 있는 것. 조선무역은행 ‘돈줄’만 꽉 틀어쥐어도 나머지 8개 금융기관을 옥죌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일 외교통상부·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외환전문은행 11개와 합영은행 6개를 관리·감독하는 대외 금융창구다. 조선무역은행 지도를 받는 외환전문은행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단천상업은행 등 3개가 포함돼 있고, 대성은행·금강은행·고려은행·통일발전은행·일심국제은행·조선광선은행·하이펀드국제은행·황금의 삼각주은행 등도 포함된다. 대부분 중국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중국과의 거래창구가 되는 금융기관이다.

이 중 대성은행·조선광선은행 2곳은 유럽연합(EU) 제재 대상이다. 또 황금의 삼각주 은행은 북한이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나선특구 전담 금융기관으로, 조선무역은행을 강하게 제재하면 간접적으로는 나선특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무역은행은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및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을 총감독하고 있다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외국과 공동 설립한 합영은행인 대동신용은행·동북아시아은행·조선합영은행 등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도 지난 11일 조선무역은행을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살상무기 확산 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일은 국제사회의 조선무역은행 제재가 북한 돈줄 차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동참으로 조선무역은행 대외결제를 완전히 차단하면 북한으로서는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일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무역은행 거래를 1차적으로 차단한 뒤 나머지 8개 은행에 대해서도 개별적 제재를 가하면 북한으로서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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