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0.2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3년 03월 20일(水)
美의 아시아외교 흐름을 타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미숙/국제부장

세상의 많은 일들은 순풍을 탈 때 의외의 힘을 얻고 역풍을 만날 때 어려워진다. 국가간 관계나 외교도 마찬가지다. 슈퍼파워 미국의 외교가 변할 때 그 방향을 타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역행할 경우 갈등이 커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기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대북정책에서 충돌하며 시련을 겪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운이 좋은 편이다. 취임을 전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 외교를 본격화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아시아 재균형’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의 용어를 쓰며 아시아중시론을 피력해왔다. 아태지역의 핵심 이슈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과 북한문제다.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점점 근육을 과시하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어떻게 관계설정을 하며 전략적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인지가 오바마 집권 2기의 핵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건강보험 문제 등에 치중하느라 북한 문제 등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재선 대통령으로서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움직임이다.

이런 측면에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1일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지원하거나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변화를 거부할 때엔 계속 제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 정부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오바마 2기 대북정책의 원칙을 밝힌 중요한 연설”이라고 말했다. 도닐런의 발언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의 신정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워싱턴 안팎에서 적지않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박 대통령의 외교가 성공하려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외교전략에 적극 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북정책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다진 강력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해법을 마련하는 게 현명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대선 때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원론을 강조하며 북한에 유화적 사인을 보내는 데 주력할 게 아니라,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어느 수준으로 강화할지에 대한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처음 제기해 점점 공론화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나 전시작전권 전환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는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오바마 1기 백악관에서 핵비확산담당 보좌관으로 일한 게리 새모어 하버드대 벨퍼국제센터 사무총장은 최근 방한 때 “한국민이 원할 경우 미국 정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미 여론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전작권 전환 반대는 51.4%, 전술핵 재배치 지지는 67%에 달했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외교에 적극 부응하며 한·미동맹 강화 외교를 통해 북핵해법을 마련할 경우 박근혜 시대는 한반도 문제 해법을 마련한 시기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취임 초 이미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유산이자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 모두에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musel@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없다”
▶ ‘방시혁 책임론’까지… 무엇이 개미를 화나게 했나
▶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일수도..
▶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분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
‘적반하장’ 추미애
김봉현, 국감때마다 폭로… 민변 출신..
서울서만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총 3명…전..
topnews_photo 서울 강남·영등포·강서구서 사망자 각 1명씩 총 3명 인천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2번째 발생…70대경북 상주·영주·안동 등 서도 백신..
mark법무장관 직책 민망한 秋… 여권 비리수사 원천차단 노림수
mark[속보]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정치가 검찰 덮어”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없..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line
special news ‘방시혁 책임론’까지… 무엇이 개미를 화나게 했..
탄식·위로에서 “방시혁 책임져라” 분노로‘역대급’ 전망, 성대한 행사에 기대 컸지만‘청포자’ 손실, 방시혁..

line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秋,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 하나…나에 대해 선택..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남부지검장 전격사의
photo_news
백두산 천지 괴물 또 출현?…“2m 괴생물체 떠..
photo_news
새끼 갖고 싶은 ‘게이’ 펭귄 부부의 웃픈 사연
line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폭죽처럼 터져버린 ‘가을 색채’… 그래도 당신만의 단풍은 남아..
[이우석의 푸드로지]
illust
뜯어라, 뼈까지 쪽쪽… 씹어라, 육즙이 뚝뚝
topnew_title
number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채 발견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형 고민..
‘적반하장’ 추미애
hot_photo
박하선 “실연 후 ‘진짜 사나이’ 출..
hot_photo
몸무게 317kg 30대의 한탄 “배달..
hot_photo
래퍼 비와이, 비연예인과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